법정교육이란 - 법정필수교육의 거의 모든것

안녕하세요. 법정교육의 정보를 알려드리는 깨알 정보입니다.

법정필수교육은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교육이지만

제대로 알려주는 곳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함축해서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집중하세요!

법정필수교육이란?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으로,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 교육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미이수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강해야 하는 교육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의거

연간 1회 1시간 이상을 수강해야 하며, 미이수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에 의거

연간 1회 1시간 이상을 수강해야 하며, 미이수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의 2에 의거

연간 1회 1시간 이상 수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미이수시의 과태료 규정은 없지만, 관련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퇴직연금 교육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에 의거

연간 1회 1시간 이상을 수강해야 하며, 미이수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의거

연간 1회 1시간 이상 수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미이수시의 과태료 규정은 없지만, 괴롭힘에 관련된 사고 발생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연간 4회 3시간 이상을 수강해야 하며, 미이수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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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수강하는 방법

법정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자체 교육

사업장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교육

 

각 교육별 주관 부처에서 배포하는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내에 강사를 지정하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비용 부담이 적다는 장점은 있으나, 다른 교육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교육이 끝나면 교육자료, 교육 사진, 교육자 명단 등을 취합하여 사업장 내에 3년 이상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2. 위탁교육

교육 전문기관에 의뢰를 맡겨 교육을 위탁하는 방법

 

위탁한 교육기관 사이트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아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으면 되는 간편한 시스템입니다.

일정 의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교육기관에서 알아서 다 해주니 매우 간편합니다.

3. 강사 초빙교육

조금 더 전문화된 교육을 원할 경우 받는 방법

 

최근 사업장 사고에 따른 안전과 관련된 니즈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조금 더 전문화된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련 부처에서 전문 강사가 직접 기업을 찾아가는 무료 출강 교육도 꽤 많이 진행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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