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이야기

5대 법정의무교육 간단히 정리

래용이 2022. 12. 6. 20:4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교육을 책임지는 깨알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법정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계법령에 근거한 안내인만큼 집중해 주세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자체 교육

가능

 

강사 자격

없음

 

문의처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과태료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하여

미수강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근로자가 10인 미만이거나, 한쪽 성(남자 혹은 여자)으로 구성시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 혹은 배포로 교육 갈음 가능

개인정보보호 교육

대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교육시간

연 1~2회(권고)

 

자체 교육

가능

 

강사 자격

없음

 

문의처

한국인터넷진흥원(1544-5118), 개인정보보호 포털

 

개인정보보호 포털

공지 (교육 안내) 개인정보보호 전문관리자(CPO) 양성과정 교육 개최(11월, 12월 과정) 민간분야 개인정보 법제도 및 기술 등 종합적 역량을 보유한 개인정보보호 전문관리자 양성을 위하여 아래

www.privacy.go.kr

 

과태료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의거하여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없지만, 관련 사건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 원의 과징금 부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대상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자체 교육

가능

 

강사 자격

공단 강사 양성과정 수료한 강사

 

문의처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1588-151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https://edu.kead.or.kr/

 

edu.kead.or.kr

 

과태료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에 의거하여 

관련 교육 미이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 교육자료 게시 혹은 배포로 교육 갈음 가능

퇴직연금 교육

대상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시간

연 1회 이상

 

자체 교육

가능

 

강사 자격

퇴직연금사업자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661-0075),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pension.comwel.or.kr:443

 

과태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에 의거하여

교육 미실시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일부 업종 제외)

 

교육시간

사무직 / 판매직 - 분기별 3시간

그 외 업종 - 분기별 6시간

 

자체 교육

가능

 

강사 자격

- 사업장 소속 관리 책임자

- 관리감독자

-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 지도사 

등등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644-4544), 안전보건교육포털

 

안전보건교육포털

안전보건공단 교육신청(사내교육,안전보건관리담당자양성교육,안전체험교육,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검색등)

www.koshats.or.kr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하여

교육 미실시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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