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이야기

6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자.

래용이 2022. 1. 16. 19:25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 1회 이상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어떤 교육들이 있는지 궁금하시지요?~

 

오늘은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①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1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연 1회 이상 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10인 미만의 사업장이나, 한쪽 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간이 교육 형태로 교육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교육 미수강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②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이 교육 역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과 동일하게 1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 교육 형태료 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육 미수강시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입니다.

 

③ 직장내 괴롭힘방지교육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보고하게 되어 있고, 

취업 규칙에 직장내 괴롭힘방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21년도 10월에 직장내 괴롭힘방지법이 개정되면서 관한 법률이 강화되었죠?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는 없지만, 사업장 안전을 위해 수강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④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 취급자라면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요즘은 개인정보 취급자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모든 직원이 받는 추세입니다.

 

교육 미수강시의 과태료는 없지만, 관련 사고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⑤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한 금융사에서 자료를 받아 사내 비치나 자료 배포 형식으로 교육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안전보건교육

 

이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 1월 27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법규가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업종별로 교육을 수강하여야 하는데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해당 교육을 수강하여야 하는데요.

사무직이나 판매직은 분기별 3시간, 그 외 업종은 분기별 6시간을 수강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관리감독자를 선임하여 사업장을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관리감독자는 전년도 재해 여부에 따라 전년도 재해 발생 사업장이나 금년 신설 사업장은 연간 16시간 교육을 수강하여야 하고, 전년도 재해가 없었던 사업장은 연간 8시간 교육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절반 이상은 집체교육으로 수강해야 하는 점!

 

잊지 마시고요~!

 

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정의무교육 계획 세우실 때 도움이 될만한 글들을 모아봤습니다. 하기의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교육 수립에 원할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법정의무교육이란?

 

※ 교육자료 찾기

 

※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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